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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명예훼손 고소 방어 성공, 불송치]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5.22., 울산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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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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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형사, 민사 사건을 저희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 의뢰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를 대응하고자 저희 해강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명예훼손죄는 타인이 사람에 대한 명예를 깎아내리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형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 해강에서는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 후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한 후 의뢰인이 명예훼손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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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