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4개월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심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성공사례가 많은 해강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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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리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등의 노력을 이어 나가는 점, 또한 음주운전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을 이유로 검사가 제시한 항소 주장에 대해 부당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이 처한 사실을 기초로 토대로 해강의 축적된 사건 경험을 통한 승소사례를 통해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않는다 판단하였고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