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아동복지법 제 17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이 하는 방임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를 지도하는 동안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의뢰인의 자녀를 꼬집거나 찔렀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아동의 정신건장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에 고소를 진행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상대방이 행한 정서적인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방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주장입증하고자 하였고 민사 및 형사소송 진행 및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보호학대로 고소 또한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상대측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였고 이에 상대측이 [검찰송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