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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무면허 교통사고, 벌금형]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2023.06.08.,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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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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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운전을 하였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득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저희 해강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교통사고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업무에 종사중인 의뢰인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의 가능성이 큰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의 음주운전교통소송팀은 의뢰인이 처한 사실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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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