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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감형] 특수절도,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죄 등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신상정보 등록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수상해 및 특수절도의 범행을 한 사건이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 특수상해,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54% 수치로 적발되어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번째 음주운전에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음주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시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이 아닌 옆 방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방이라고 생각한 피의자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이불을 치우게 되면서 신체의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혐의없음]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퇴사 전 2개월 전에 통지를 해달라는 내용을 고소인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통고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소년부송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3.경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의뢰인의 친구 2명은 함께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인 개인적인 사유로 다시 집을 방문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피해자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성관계 당시에도 옆방에는 피해자의 오빠도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A와 고소인(의뢰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소인과 A의 혼인관계가 과거 파탄에 이른 사실(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소인의 계속적으로 고소인의 직장을 찾아와 고소인을 괴롭히고, SNS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3번의 음주운전 범죄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04% 수치로 적발되어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4번째 음…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항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있었던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 가정에서 김장을 하다가 잠깐 마트에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한 안이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음주로 처벌받…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한 구공판 사건 입니다.​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 갑작스런 필요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와 싸움이 있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2020.경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만일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신분상 지위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협박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감형] 도박공간개설, 도박공간개설방조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FX 마진거래를 할 것처럼 영업장을 개설하였고, 실제는 FX거래가 아닌 투기성을 가지는 상품을 거래하는 도박장 개설 을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FX 마진거래는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2005년경 도입되어 실제 자본시장 거래되고 있는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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