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2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 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내달부터 시행되고, 대검찰청은 음주로 인한 사고의 차량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은 '형사'전문분야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좋은 결과를 이끌 수도 있기때문에

의뢰인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사건 전담팀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음주운전은 법률의 규정, 판례 및 실무상 관행 등에 따라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변호에 적극 반영해야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리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경찰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인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