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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범죄,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6.2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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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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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혐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감금행위를 한 점 등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형사사건은 신속한 초기대응, 증거수집, 상황에 따른 적합한 솔루션을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용서하여 형사합의에 이르런 점, 피해자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사사건 전담팀이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이 처한 사실을 기초로 토대로 해강의 축적된 사건 경험을 통한 승소사례를 통해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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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