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진행되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사망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던지, 고인의 재산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생겼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신청과 관련해서 저희 해강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이 아닌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 신고 시 중대 과실이 없었음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되며, 진행과정동안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경우 이를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속전담팀이 최선을 다하였고 [특별한정승인수리]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