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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성공, 부동산 계약금반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0.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계약을 할 당시 ' 계약파기시 계약금 전액 반환 ' 이라는 특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그 후 대출승인이 불가하여 계약금 반환…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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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15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0.17. 대전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이혼 [항고기각, 재산분할 및 위자료]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3.10.19. 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혼 등의 사건으로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판결받았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다양한 이혼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가사사건에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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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1억 부동산 가압류, 성공] 울산 민사법 전문변호사, 2023.10.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친구관계였습니다 . 상대방은 ㄱ 의뢰인에게 수술비로 3 천만원을 빌렸고 7 천 6 백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임대차 잔금으로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 ㄴ 의뢰인에게는 부동산 중개비 , 암 수술비 등을 이유로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38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0.20. 서울서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민사 [일부 방어 성공,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0.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상하수도 설비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회사입니다 . 의뢰인 A 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급여 명목으로 2 천 2 백만원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의뢰인 A 를 제외한 다른 의뢰인들에게 돈을 반환받…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원심파기 성공, 부당이득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0.1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망인의 형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자입니다 . 망인이 살던 주거지가 사망 후 의뢰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상대방은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인데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건을 진행하…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0.167% 벌금(약식기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09.07.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퇴근 후 주거지 바로 옆에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그 후 집으로 바로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실린 판매 물건들이 마음에 걸려 주거지 옆에서 주거지로 약 40-50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성공] 울산개인회생변호사, 2023.10.1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이 인용되게 되면 추심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때문에 조금이나마 심리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개인회생절차과 함께 금지명령 신청도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주식리딩방 투자 사기, 반환 성공] 울산 투자사기 변호사, 2023.10.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종목을 추천받았고 그 종목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말을 바꾸며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의뢰인의 돈을 더 투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무죄 - 협박등(공소기각 및 무죄판결) 성공사례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10.1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업무방해 , 협박 , 공갈미수 , 폭행의 혐의로 상대방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 , 집행유예 ,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는 무거운 형을 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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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항소 방어 성공, 유류분반환소송 승소] 울산 상속변호사, 2023.10.12. 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의뢰인들은 망인의…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