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경위

누구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의뢰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은 대응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상황등에 관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후 회사를 퇴직하여

마련한 퇴직금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회복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법원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의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사건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사실을 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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