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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성공]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6.2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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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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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소외인으로 부터 조합의 규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자며 의뢰인들은

소외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입니다. 상대방은 조합규약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함 제 납입금을 사업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기때문에 소외인이 납입한 금액을 의뢰인들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지만 지급을 하지 않아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건의 반환 범위와, 반환 시기에 대하여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사건 전담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의뢰인이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승소]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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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