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검사는 의뢰인이 2009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상습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에서 징역1년을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원심을 맡겨주신 것처럼 항소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저희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않음과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의 경위 및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참회하고 있으며, 다음날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전날 과음을 한 탓이기 때문에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이 요양보호사를 준비중에 있는데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이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되어 의뢰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이유가 주장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을 통하여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사건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사실을 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빠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사의 항소기각]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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