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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 2023.11.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개인파산이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2번째 0.087% 음주운전, 방어 성공]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1.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 회의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1 차 음주 후 2 차로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가져온 차량의 주차 장소를 변경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은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9천만원 승소, 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0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500 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그후 상가 보증금 인수를 권유받아 상대방에게 1 억 7 천 5 백만원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보증금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 상대방은 합계 2 억 90 만원…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50%방어성공,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3.11.06. 대구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혼관계였습니다 . 의뢰인과 전처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현재 그 자녀들 , 의뢰인의 부모님 ,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면서 상대방과의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 이러한 갈등으로 우울증까지 겪게 되며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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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성공, 대체집행]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0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공장용지는 원래 상대방의 소유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1 순위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고 그 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건립하여 공동담보로 추가하였습니다 . 이후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사건에서 의뢰인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13억청구이의, 승소]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0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대표입니다 . 이 사건의 공정증서는 의뢰인이 완료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상대방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그 의사표시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효라…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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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3번째 0.187% 음주운전, 방어 성공]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1.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2 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적발되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은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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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항소 방어 성공, 부당이득금] 울산 상속전문변호사, 2023.11.0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입니다 . 상대방은 망인과 관련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어서 소를 제기하여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이러한 내용이 인용되어 승소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이…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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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방어성공, 매매대금반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0.31.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입니다 . 상대방은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상대방은 변경된 환지 등기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산금 소송을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고소 성공, 코인사기]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0.3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코인이 있다며 가상화폐를 소개해주고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그말을 믿고 투자를 하였는데 대기업의 관계자를 만나고 보니 그러한 코인이 출시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성공, 양육비 금액조정] 울산 가사전문 변호사, 2023.10.30. 광주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으로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양육비의 금액을 월 30 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양육비 금액의 변경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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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승소 건물등 철거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2023.10.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건물은 상대방의 소유였다가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 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그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대지를 점유 ,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서 상…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