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혐의로 처벌될 경우 그 처벌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지만,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임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단계에서 다소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가 첫 소년재판에서 재판부에서 소년원 분류심사를 결정하여, 이에 심각성을 확인 한 보호소년과 부모님은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소년이 실제 소년원에 가게되는 처분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음에 따라 가정의 보호를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해 접촉 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이 필요한 조치를 파악한 후 그동안의 다양한 사건 노하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보호관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