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자녀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어 속상한 마음에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이 사건 외에도 학교폭력 사건에 결부된 내용이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민사소송·형사고소-명예훼손,무고죄,사기죄,아동복지법등 너무나 많은 분쟁이 나타는 양상이어서, 한편으로는 저희의뢰인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보호와 상대에 대한 적정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받은 상대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피해학생들과의 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학생들에게 소리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혐의없음에 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기소, 무혐의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