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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사기 고소대리, 징역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4.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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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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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동업 내지 하청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다른 거래처에 결제를 해 줄 현금이 모자라다며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하여 할인금을 주면 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뢰인 명의로 배서하도록 하고,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어음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의뢰인은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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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채무가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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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징역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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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