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투자사업의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정산금에 대한 여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대출금이자를 정리한 장부를 살펴보게 되었고, 대출금 이자의 정산상 오류가 발견되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자정산을 속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 대출금이자 통장을 의뢰인이 관리하였음을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사건 통장 자체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소외인이 장부로 기록한 점, 상대방과 잘못된 정산에 대해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점, 확정판결 이후 상대방이 강제집행 면탈을 시도하여 더이상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혐의없음]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