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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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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3.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 의뢰인은 체결한 조합가입 계약과 관련하여 원시적 불능에 따른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 착오 또는 사기 취소 또는 준조합원에 대한 반환 결의의 정해진 내용에 따라 분…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공유물분할, 조정결정]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3.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분할의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 상대측은 의뢰인들과의 부동산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일부승소, 손해배상]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2.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A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B 토지의 소유자이며 이들의 토지는 인접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토사를 쌓아 성토를 만들기 위해 업체를 고용하였는데 성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토지와 겹쳐 성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이…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전부 환불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2.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한자이고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은 토지확보를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사용동의 80%, 소유권 15% 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2.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했다가 탈퇴하였고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측입니다 .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의뢰인을 조합원으로 설립인가등을 받았고 뒤늦게 변경인가시 탈퇴처리를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자격등이 문제가 되어 현재 아파트공급을 받을 수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상대방 상고기각, 건물등철거]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1.25. 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공장용지는 원래 상대방의 소유였는데 1 순위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여 주었다가 공장건물을 건립하여 공동담보로 추가하였고 2 순위 근저당권 또한 해당 은행에 설정하였습니다 .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이 건물들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1.1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이 사건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상대방은 이 건물을 임대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조합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주택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무실 , 홍보관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차…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부동산 [성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1.24. 울산지방…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의뢰인은 조합원입니다 . 조합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 3 호 안건 : 기타 안건 ( 조합원탈퇴 ) 는 가결되었습니다 . 그러나 조합원들중 과반수이상이 서면의결권을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인도청구]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1.1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매사이로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대방들은 그 가족들입니다 . 의뢰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번 사건의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상대방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임이 확실…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2.11.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한 건물의 5 층을 공유하는 자들이고 상대방은 의뢰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차 건물을 인도받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현재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 상대방은 차임에 대하여 몇 달씩 연체하다가 의뢰인들이 독촉…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부 반환 성공!]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체결한 주소는 이미 계약이 끝난 곳이었고 상대방은 그 주소가 의뢰인에게 배정될 것처럼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22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08.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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