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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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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부동산 인도]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8.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자로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 , 그리고 분양대행사 등입니다 . 상대방들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 받아 용도변경 후 사용하고 하였으나 그 동안 차임에 대하여 몇 달씩 연체하다가 독촉하면 연체금…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양수금]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8.2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22 년도 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 소외인은 같은 날 의뢰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 그 통지는 의뢰인에게 도달하였음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부 환불 성공, 조합의 항소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22.,울산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체결한 주소는 이미 계약이 끝난 곳이었고 상대방은 그 주소가 의뢰인에게 배정될 것처럼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성공]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상대방이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 의뢰인은 가입계약에 따라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의 명목…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부 환불 성공]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합계약에 따라 여러차례 계약금 , 부담금 ,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 상대방은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안심보장증서를 일체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계약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4.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계약금을 영수 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계약 체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용역 약정금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상대방은 부동산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주택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서 매매계약을 달성…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분양권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거래가액을 낮게 신고하기로 약정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이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전매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예정을 통보하였고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사건 전매계…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지주택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7.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 상대방은 조합 계약 체결 당시 조합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토지 매입이 97% 에 이르렀다고 고지 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 45% 밖에 토지 매입이 불과하다는 취지로 내용을 전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분담금 반환 등]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2.11.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에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 특성상 조합 설립 추진단계에서 조합 가입희망자들에게 조합이 배정받게 될 동 , 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근거 없이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조합원지위 상실 및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1.12.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의뢰인을 대체하여 납입한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받게 된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의 이행…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7.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던 자이며 , 상대방은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분…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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