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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승소, 추심금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이고 , 상대방은 이 아파트의 시공사입니다 . 상대방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많은 하자가 있어 의뢰인은 분양자와 시공사 ,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를 이유로 하는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중고차 사기 승소, 손해배상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9.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직원입니다 . 의뢰인은 부부사이로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의뢰인의 돈을 차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민사 [성공, 사해행위취소]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9.0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계모자 관계입니다 . 상대방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 의뢰인은 이 제조업체를 개업한 일자 부터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납품 업무등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퇴사한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합의 위반 손해배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들은 위 합의를 위반하여 제 3 자에게 위 증여 대상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22.,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된 후 상대방의 부탁으로 차용증을 쓰고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 상대방은 주식회사를 통하여 폐차장 고철을 수집하고 있는데 여러 폐차장 업체에 나누어서 보증금을 보관시키면 매달 높은 수익을 올 릴 수있다고 의뢰인에게 권유하였고 ,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위자료 청구금액 65% 감액]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열흘간 교제한 사이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로 헤어졌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 및 문자 폭탄 , 협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 상대방의 주…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채권가압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분양권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의뢰인이 알아보니 상대방이 보유중인 분양권은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인과 법적분쟁중에 있었고 ,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 의뢰…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프랜차이즈 업체, 폭우로 인한 손해배상] 울산 가맹사업 변호사, 2024.08.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상대방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 23 년도 태풍이 울산 지역을 지나갔고 ,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강풍이 불어 상대방의 건물의 지붕이 강풍에 탈락하면서 의뢰인 소유의 건물 인근에 추락하였고 , 이로 인하여 의…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민사 [성공, 임대차보증금]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8.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정을 부여받은 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소외인은 상대방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연…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강제집행정지]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공정인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이는 채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이의의 소와…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추완항소 성공]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26.,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 공갈 , 공갈미수 범죄의 이유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구속상태로 인하여 민사 사건 판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 1 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민사 [성공, 프랜차이즈 손해배상청구] 울산 가맹점 변호사, 2024.07.1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가맹계약의 대표이며 ,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맹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한 자 입니다 . 상대방은 가맹계약 및 이에 별첨한 전주계약에 따라 본 점 메뉴에 대한 소스제조법 , 요리방법 , 조리법 운용방법을 의뢰인에게 교육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은 기술적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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