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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2회 쌍불 항소 취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 상대방은 이 부동산 사건의 공인중개사로서 , 의뢰인의로부터 이 시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등 수령 권한을 위임 받…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학교폭력 손해배상]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4.06.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 , 그리고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 이며 부모입니다 . 상대방들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자기들이 있는곳으로 와라 , 오지 않고 내가 가면 넌 맞을 줄 알아라 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 의뢰인이 오지 않자 단체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손해배상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1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 상대방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을…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부당이득금반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12.,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들은 이 사건 망인의 상속인이고 , 의뢰인은 상속인의 중의 자녀입니다 . 의뢰인은 별개의 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사건에서 상대방들의 별개의 사건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부담을 말소…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사기 손해배상청구100% 승소 ]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3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를 가르치던 선생님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 투자를 유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의…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사망 보험금 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3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건 관련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 망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대방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망인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공사대금 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25., 울산지방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달청을 통하여 조성사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대하여 계획 변경 등 추진 및 건축 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추진이 어려워 협의 완료시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여러번에 걸쳐 몇천만원을 차용하였고 , 매달 일부금액을 상환하기로 각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여 의뢰인은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않아 대여금 청구의 소와 함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명예훼손 손해배상] 울산변호사, 2024.05.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소외인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며 , 상대방은 소외인과 예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 소외인은 의뢰인을 상대방에게 소개해주었고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우나 등에서 마주치게 되면 인사를 하고 지내난 사이가 되었으나 의뢰인과 싸운후 사우나에서…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항소심 청구 인용]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30.,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의 매수인 , 매도자 입니다 . 당사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상대방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의뢰인은 매매계약 체결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웃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중 …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24억원 아파트 하자소송] 하자소송 변호사, 2024.05.02.,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의 공동분양자 , 공동시공자이자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 , 그리고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자들의 입…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민사
[성공, 공사계약 해제 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01.,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으로 , 상대방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 그리고 상대방이 오시공한 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고자 소를 제기하…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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