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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중 동종범행, 벌금형] 울산 형사사건 변호사, 2025.04.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이었고 ,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이에 대해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이혼
[일부 승소, 구상금 청구 방어] 울산 민사법전문변호사, 2025.04.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4.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차량이 상대방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에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사기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4.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로 생활하기에 부담이 상당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민증과 인감조당을 받아 관리 중에 있었고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존재가 있다는 생각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은행에 교…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재산분할+양육권 등 조정성립]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4.09,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
박상영 변호사
이혼
[승소, 이혼 위자료]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4.09,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 …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개시]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4.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정육점등을 운영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정육점 사업을 하였지만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정도록 부채가 증가하여 계속되는 적자를 견…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사기 고소대리, 징역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4.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동업 내지 하청관계에 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다른 거래처에 결제를 해 줄 현금이 모자라다며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하여 할인금을 주면 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뢰인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 벌금형]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5.04.0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PC 방 손님이며 상대방은 PC 방 직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 뒤돌아있는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었고 , 놀라서 돌아본 상대방에게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말하며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과도한 형사처…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횡령 고소대리 징역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4.03. 청주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유한 가설재를 임대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는 자입니다 .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가설재를 반환받아 의뢰인이 관리하고 있던 부지에 보관하다가 , 소외인에게 보관하던 가설재를 양일에 걸쳐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4.0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박상영 변호사
성경화 변호사
형사
[무죄, 무고죄 혐의없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16. 울산북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투자사업의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정산금에 대한 여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대출금이자를 정리한 장부를 살펴보게 되었고 , 대출금 이자의 정산상 오류가 발견되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자정산을 속여 횡령한 것으로 판…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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