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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 판결]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2.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주부로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이 근무한 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1.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던 자이며 , 상대방은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분…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1.2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동료 직원들과 회식 겸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 회식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배당이의 + 근저당권말소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소외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과 소외인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소외인은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부동산에 근저당…
박상영 변호사
행정
[성공, 손실보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1.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이 사건 사업 토지주주들이고 ,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입니다 .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기에 손실보상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가사
[성공, 소년법 1호 처분]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2025.01.16.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인디언밥 놀이를 하며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조정성립]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1.22,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 사무실을 찾아주셨…
박상영 변호사
이혼
[양육비 90만원 사전처분 성공]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1.22.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말다툼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하기 힘들었으며 상대방의 폭력적인 모습을 자녀가 목격한 것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기 위하여 저희 법…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2025.01.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입니다 .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생활하던 중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주었으나 ,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해당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면책결정]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1.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용접 기술을 가진 근로자로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뇌경색이 발병하고 난 이후 퇴사하게 되었고 , 현재도 위 증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의뢰인은 생활비를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면서 생활비를 위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생활…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100%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에서 의뢰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 위임장 등이 위조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조정성립]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1.14,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소외인이 부정한 관계임을 기정사실화하여 의뢰인에게 평소 위자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는 민법 제 840 조 제 6 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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