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범행도구를 빌려주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물질적인 방조,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충고, 거짓 알리바이 등의 정신적인 방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법원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형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특별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으로 고려한 내용) 그럼에도, 여러가지 양형인자와 사실관계 주장을 통하여 다행히 감형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1심판결 파기 및 감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