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같은 학원을 다니며 알게된 지인으로 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중 바지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을 한 행위로 고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서 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하였고, 이에 위 내용에 관하여 다툼을 중단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백을 하는 방식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비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다시 재판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자칫 실형등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부모님과 상담 결과, 존재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소년사건 재판에서도 부인의견을 유지하면서 다시 수사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유죄로 판단될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대응과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혐의없음에 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기소,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