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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1억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8.09.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에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에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어 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의 청구를 위해 해…
박상영 변호사
민사
[원고 소취하, 성공] 울산 노동법 변호사, 2023.08.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원고는 임금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 자체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적정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저희 측 의뢰인은 의뢰인은 재산보호를…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상간자의 항소기각]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3.08.11.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양…
박상영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 형사고소 성공]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3.08.10.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관계로 학교에서 놀던 중 의뢰인이 실수로 했던 행동에 대해 고의적의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머리를 때리고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무죄, 1심파기]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08.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사이이며 말다툼을 하더 중 팔을 밀친 행동에 대해 상대방에게 폭행죄로 기소되어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 그러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의 주장만 인정되어 결정된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
박상영 변호사
민사
[20억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8.09.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상대방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자 입니다 .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으나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3.08.08.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 그러나 배우자와 제 3 자인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고 상대방은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박상영 변호사
형사
[5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08.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 타인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처벌 기준과 형량이 엄격하게 변하는 중입니다 . 4 회의 음주전력이 있고 또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의 선고가능성을 낮추…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보이스피싱 항소심 감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8.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범행도구를 빌려주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물질적인 방조 ,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 충고 , 거짓 알리바이 등의 정신적인 방조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교통사고 증거보전]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2023.08.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어떠한 사건이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 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 의뢰인은 음주관련 문제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여…
박상영 변호사
행정
[증거보전 성공, 학교폭력]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3.08.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같은 또래 학생 4 명에게 언어적 , 신체적 , 정신적 폭력을 당하였고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빌게 하는 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의 법무법인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무혐의, 소년 성범죄]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2023.08.0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같은 학원을 다니며 알게된 지인으로 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중 바지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을 한 행위로 고소을 당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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