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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 약식기소, 2번째 음주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2.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0 년전 1 회의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의뢰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이 신고하여 음주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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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태풍 피해 손해배상과 부동산가압류]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2.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축산물 , 수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23 년 8 월 10 일 경 태풍 카눈의 강풍으로 약 122m, 도보 1 분 거리에 위치한 상대방 건물의 지붕을 날아가게 되었고 의뢰인 건물 인근의 전선…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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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2.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동호수가 지정된 아파트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택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서는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고 분양승인을 받아야…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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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 2023.12.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파산면책제도란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으며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 2023.12.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파산면책제도란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으며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 2023.12.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으며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금지됩니다 .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개인파산이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성공, 상속재산파산] 울산 상속전문변호사, 2023.12.0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속재산파산이란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을때 ,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을 분리해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를 말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 307 조 ) 의뢰인은 망인의 법정상속…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 2023.12.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개인파산이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으며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금지됩…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학교폭력 형사고소 성공]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3.11.23. 울산동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들입니다 . 상대방 중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편한마음으로 약속장소에 나가니 모르는 윗 학년의 선배들과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 4 명의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이 싫다고 거부하자 밀치고 때리는 등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아동학대 무혐의, 항고기각] 울산 아동학대 변호사, 2023.12.04. 부산고등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미성년자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들 또한 미성년자로 의뢰인과 다함께 계곡에 놀러가기도 했던 사이입니다 .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처분을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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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67% 방어성공, 산업재해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1.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위생관리 , 시설관리 ,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회사에 고용되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 상대방은 바닥에 박리제를 도포한 후 왁스 코팅을 하고 밀대걸레로 반복하여 닦아내는 청소작업을 …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민사 [승소, 공사대금 청구이의]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 2023.11.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철강재 유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수출입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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