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토지를 매도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그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담하였고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형사책임을 짐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이 주도한 범행이 아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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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