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적인 부부사이로 의뢰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 몰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후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대리 작성후 인감날인까지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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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