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아파트에 누수, 균열 및 각종 하자가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이 상고를 신청하며 주장한 내용을 참고하여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입증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그리고 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 및 책임제한 등 여러가지 쟁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전담팀이 맞춤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고기각]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