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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준강간 사건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신상공개 처분,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 투숙하여 관계를 가진 후, 여성이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 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사실관계 검토…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승소(화해권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기)를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학교 폭력으로인한 손해배상(기)를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 약식기소] 강제추행, 음주운전, 모욕죄의 범행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음주운전, 모욕죄의 범행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신상공개 처분,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해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일과 어린 나이의 계속적 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 약식기소], 4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있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아래의 법리가 문제된 사건 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일과 가정의 계속적 존립의 필요성을 위하여서도 선처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항고기각 결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과 관련 '알박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사건의 개요 이미 원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고, 고소인이 항고를 한 사건 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상 조력을 하였습니다. ​ ​ 당해 사건의 특징 부당이득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조력한 사건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건설…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주말 저녁 음주 상태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신상공개 처분 ,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여자 화장실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출입하여,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의 개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신상공개 처분 ,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개요 공무집행방해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해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혐의 없음] 아청법위반(강간)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위계등간음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법리적…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정식기소, 구공판] 사기죄, 고소장 작성 대행 사건의 개요 사기죄로 고소장 작성 대행을 의뢰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 ​ 당해 사건의 특징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장 작성 대행한 사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고소] 사기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하여 정식기소(재판)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사기죄로 고소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 ​ 당해 사건의 특징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 . 피고소인의 기망 여부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2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0%, 10m 운전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벌금 700 만원 약식명령결정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 ​ ​ 당해 사건의 특징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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