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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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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고소대리, 성공]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2.15., 울산경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 자입니다 . 상대방은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 손해을 입혔습니다 .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스토킹 등 고소대리, 성공]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3.14.,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한때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위법한 방식으로 이를 알아 내여 계속 연락을 하였습니다 . 연락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의뢰인을 비방하거나 , 협박을 하여 공포심 , 불안감…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등, 기소유예 성공]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2.1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진을 이용하여 SNS 에 글을 작성하였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및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를 받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이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성공]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3.22.,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측은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강을 통해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상대방은 소를 제기 하지 않았고 , 가처분…
- 박상영 변호사
가사 [성년후견개시 결정, 성공] 울산 가사사건 변호사, 2024.03.22.,서울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어머님 즉 사건본인은 치매로서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상황인데 , 청구인의 가족 중 한명이 형제들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어머님의 재산을 남편의 계좌에 옮기는 등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의뢰인이 어머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100%,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3.1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과 상대측은 친구관계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상대측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또한 기망행위로 인한 형사고소 진행하고자…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전부환불 승소, 지역주택조합사건]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3.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측의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시점 부터 단 한번도 관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고 , 상대측 조합 또한 원고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설립…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사기 고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3.12., 울산북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인이 운영중인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이에 속아 투자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계속된 투자를 유도할 뿐 투자금액 및 이익금…
- 박상영 변호사
민사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양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40.03.18., 양산시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 측은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대해서 신체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 이 사실들로 인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교육청에 학교폭력신고하였고 , 이로 인해 상대측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있습니다 . 상…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성범죄 항소 기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3.14.,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의 형에 대해서 너무 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 이에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점이 있어 검사의 항소이유에 부당성을 주장하고 , 피해자의 진술사실에 대한 반박 등 , 법무법인…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대법원 상고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3.14., 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 측이 대표로 있는 학원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측은 의뢰인에게 재직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 이에 상대측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학원을…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벌금, 성공]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3.12.,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측과 연인관계 였으나 , 상대측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