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민사] [60% 방어 성공, 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승소]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0.19.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5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상대방은 잘못 보낸 것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이 올린 것처럼 사진을 도용하여 음란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이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수소문 하여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한부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부는 가장으로 최선의 보호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을 감액받기 위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학폭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293_5199.jpg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301_7528.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