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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심파기 성공, 부당이득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0.17.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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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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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망인의 형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자입니다. 망인이 살던 주거지가 사망 후 의뢰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상대방은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인데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해결을 통하여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은 그동안 다양한 사건 해결을 통한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그동안의 여러 민사사건을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원심파기]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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