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건물은 상대방의 소유였다가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그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대지를 점유,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점유, 사용한 대지에 대해서 대방이 청구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모두 지급할 경우 의뢰인의 재산보호가 힘들어 질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1심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인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항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해강에 맡겨주셨습니다. 저희 해강에서는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 후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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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 [항소기각]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