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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외국인 음주운전, 270만원 벌금, 강제퇴거 방어]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0.2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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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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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10km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자칫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범행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약식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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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