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사건 심리불개시결정]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0.12.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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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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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있던 차량의 열쇠를 찾아 운전한 것이 2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총 9회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같은죄라고 할 지라도 소년사건의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하여 수 많은 성공사례와 관련 사건에 소송경험이 다양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자녀를 위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심리불개시]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