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고 상대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장치정비 도급계약을 제안받았는데 상대방의 일을 도와주며 알게된 사업자등록정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출력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에 임의로 새긴 인장을 날인하고 다른 기업의 대표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의 일을 도와주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 사용을 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사실과 큰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