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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회생파산] [성공, 면책결정]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2.1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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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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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고자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자 음식점까지 포기하여야했고, 부채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의뢰인의 수입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해당사유는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그동안의 다양한 사건의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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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