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2.06.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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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만 16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침대에 눕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져 이로 인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