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 무죄/ 청소년보호법 벌금형] 울산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 2021.12.21.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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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추석연휴 동안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였는데 의뢰인이 대화했던 오픈채팅방이 술을 먹고 놀자는 취지의 방이어서 상대를 만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술만 마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빈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상대방이 몸을 못가누는 모습을 보여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먹인다음 차에서 잠시 쉬던중 순찰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강간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이후 오픈채팅방에서 남자를 구한다는 제목으로 상대방을 찾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지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및 벌금형]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