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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횡령 고소대리 징역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4.03. 청주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유한 가설재를 임대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는 자입니다 .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가설재를 반환받아 의뢰인이 관리하고 있던 부지에 보관하다가 , 소외인에게 보관하던 가설재를 양일에 걸쳐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무죄, 무고죄 혐의없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16. 울산북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투자사업의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정산금에 대한 여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대출금이자를 정리한 장부를 살펴보게 되었고 , 대출금 이자의 정산상 오류가 발견되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자정산을 속여 횡령한 것으로 판…
박상영 변호사
형사
[무죄, 강제추행 및 모욕죄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30. 울산북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장 동기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사귀자고 말을 하며 손과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 성희롱과 추행이 점점 심해졌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사기, 횡령 등 고소대리, 징역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28. 대구지방법원 경주…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이 차량 구입에 이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요청하는 때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 등의 돈을 수십회에 걸쳐 편취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1 심 고…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사기 고소대리, 징역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이 운영중인 사진관에 투자를 하면 지원금을 받아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일부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고 , 상대방이 사진 박람회를 열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일…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소주 3 잔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 취기가 전혀 없어 집으로 갈 수 있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약 1km 정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협박 등 고소대리, 구공판]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2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 상대방은 결혼식을 앞둔 의뢰인에게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 그 이후에도 수시로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 아파트 우편함에 의뢰인의 사진을 흩뿌리는 협박 행위와 의뢰…
박상영 변호사
형사
[가정법원송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특수반 학급 학생들과 따로 1:1 혹은 1:3 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제 순회교사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1:1 수업 시간 중 전날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2 차성징과 발기 , 콘돔 등 성적인 얘기를 하였으며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감형, 4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2 시간 정도 음주를 가진 뒤 의뢰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 다리가 불편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운전하여 음주운전단속과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5.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소주 3 잔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 취기가 전혀 없어 집으로 갈 수 있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약 1km 정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3~4 시간 정도 잠에 들었다가 깬 후 취기가 없어 술이 깨었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약 200m 정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스토킹범죄 고소대리, 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2.0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20 년 전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SNS 를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구속수사하겠다며 불안감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지속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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