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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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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0.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 1 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상대방 2 는 상대방 1 로부터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상대방 2 과 조합원 지위를 양도…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1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임대차 예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말에 따르면 계약체결전에는 누수가 있었으나 수리하여 임대차계약서 당시에…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의 청구이의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16.,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이고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수 업무대행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하자보수청구]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5.,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이자 공동사공자 , 하자보수보증을 한 회사 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 및 건물 전유부분 면적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공용부분 하자와 관련한 …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항소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7.,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 , 시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보수의무자 ,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인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1 심에서는 의뢰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일부승소…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항소 성공]울산 아파트 하자소송 변호사, 2024.09.25.,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이며 , 상대방은 시공사 ,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 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계약내용 ,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하향 변경시공된 부분 및 입주…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승소, 건물 인도 및 퇴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 상대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상대방들이 이를 직접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집행문 부여등]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9.0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으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09.04.,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융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 의뢰인들은 상대…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08.29., 수원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 균열 및 시공불량 등 각종…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승소, 건물 인도 및 차임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와 동거관계에 기하여 부동산을 점유 하였으나 , 소유자의 변경 이후에도 점유 계속 중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바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월세 미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 차임료 ,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매년 10 월마다 5% 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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