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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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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위자료 청구금액 65% 감액]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열흘간 교제한 사이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로 헤어졌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 및 문자 폭탄 , 협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 상대방의 주…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채권가압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분양권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의뢰인이 알아보니 상대방이 보유중인 분양권은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인과 법적분쟁중에 있었고 ,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 의뢰…
- 박상영 변호사
민사 [프랜차이즈 업체, 폭우로 인한 손해배상] 울산 가맹사업 변호사, 2024.08.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상대방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 23 년도 태풍이 울산 지역을 지나갔고 ,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강풍이 불어 상대방의 건물의 지붕이 강풍에 탈락하면서 의뢰인 소유의 건물 인근에 추락하였고 , 이로 인하여 의…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임대차보증금]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8.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정을 부여받은 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소외인은 상대방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연…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강제집행정지]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공정인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이는 채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이의의 소와…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추완항소 성공]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26.,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 공갈 , 공갈미수 범죄의 이유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구속상태로 인하여 민사 사건 판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 1 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프랜차이즈 손해배상청구] 울산 가맹점 변호사, 2024.07.1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가맹계약의 대표이며 ,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맹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한 자 입니다 . 상대방은 가맹계약 및 이에 별첨한 전주계약에 따라 본 점 메뉴에 대한 소스제조법 , 요리방법 , 조리법 운용방법을 의뢰인에게 교육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은 기술적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학교폭력 방어성공]울산 소년법 변호사, 2024.07.1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학교의 연인사이였던자와 그 부모들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고 ,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바 , 정상적인 생할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니 ,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상대방의 소취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05.,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이고 ,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 채무를 이행하리고 약정하였으나 ,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손해배상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 , 그리고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비아냥거려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을 밀치면서 떄렸습니다 . 이 바람에 의뢰인은 왼쪽 어깨뼈가 탈골되었고 , 의뢰인은 앞니 또한 흔들리게 되았고 , 약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도장설비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도장설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공사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 임시 사용허가를 겨우 받아 임시를 가동하였는데 , 하자가 상당히 많아 정상작동이…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정산금 청구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26.,울산지방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 그 수익을 각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의뢰인은 언제 어떻게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 토지 매입 및 부동산신축 , 매매 후 남은 비용등을 공제 후 각 투자금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하는…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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