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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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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항소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23.,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량공사 및 옹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 공사를 하즌 중에 의뢰인이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고 , 이에 따라 추가 공사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공제금 청구 승소]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3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법무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의뢰인들은 단체에 등록회원인 소외인을 통하여 개인파산신청에 관한 업무와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업무를 처리 하였는데 , 소외인은 개인파산신청을 의뢰한 의뢰인에게는 대출을 발생케 하고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손해배상]울산 민사법 변호사,2024.10.30.,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부터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통재하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철망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로 이어지는 전력을 차단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내에는 의뢰인 소유의 기계들 및 비품이 남아있었는데 , 이로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24., 부산고등법원(창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에게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위 상대방들은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임시방편 보수 , 아니면 하자가 아니…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아파트 하자보수] 울산 아파트 하자소송 변호사, 2024.10.17., 서울서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보수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이고 다른 상대방은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 의뢰인들은 여러차례 유선연락 및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민사 [성공, 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21.,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자입니다 . 현금으로 차용한 채무액이 많아지자 매일 상환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 의뢰인에게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여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고자 저…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02.,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입니다 . 상대방과 일을 하던 중 상대방은 어떠한 사유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며 우측 손묵을 문 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상대를 …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전부 승소]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9.2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모자 관계입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의 서류상 직원에 불과하였는데 형식장직원으로서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생활비 차원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 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조세 채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취하] 울산 조세 변호사, 2024.09.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민사 [명의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11., 인천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 한명은 매도인 , 한명은 매수인 및 명의수탁자이며 의뢰인은 명의신탁자입니다 . 의뢰인은 매수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의뢰인은 매도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의…
- 박상영 변호사
민사 [학교폭력 방어 성공, 상대방 청구금액 감축]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4.09.1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밀치며 지나가고 , 놀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였고 , 이로 인해 상대방은 경추부 염좌 , 탈모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사례, 급여 가압류집행취소]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9.11.,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과 함께 의뢰인의 월급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으로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에 위 사건으로 채권이 가압류 되면서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않아 결혼 준비 및 생활을 유지 하는…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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