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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승소, 월세 미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 차임료 ,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매년 10 월마다 5% 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아청법 승소, 무혐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08.23.,경상북도경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자택에서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 사실과 다른 부분이…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행정 [지역주택조합,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5.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소유자입니다 . 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 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의뢰인 소유의 토지소유권 취득을 하고자 하였고 의뢰인과 취득 방법에 의한 보상 혹은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22.,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된 후 상대방의 부탁으로 차용증을 쓰고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 상대방은 주식회사를 통하여 폐차장 고철을 수집하고 있는데 여러 폐차장 업체에 나누어서 보증금을 보관시키면 매달 높은 수익을 올 릴 수있다고 의뢰인에게 권유하였고 ,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기각] 울산 사실혼 변호사, 2024.08.23.,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였으나 , 상대방은 의뢰인의 월급통장을 본 적도 , 받아 본적이 없으며 의뢰인의 음주와 낭비 , 대화 단절등의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 인도]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8.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자로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 , 그리고 분양대행사 등입니다 . 상대방들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 받아 용도변경 후 사용하고 하였으나 그 동안 차임에 대하여 몇 달씩 연체하다가 독촉하면 연체금…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양수금]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8.2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22 년도 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 소외인은 같은 날 의뢰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 그 통지는 의뢰인에게 도달하였음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업무방해 집유, 폭행 공소기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2024.08.2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병원에서 허리에 혹 제거를 위한 수술이 예정되어있어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다가 사망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혼미하여 안내 간호사와 말다툼을 버리게 되었고 , 고함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저지하던 원무과 직원과 간호사를 폭행 , 업무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 양육비 감액 성공] 울산 이혼 전문변호사, 2024.08.28.,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로 , 올해 초 별거를 시작하였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의 기준 , 대상 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증식에 관한 기여…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상간녀 손해배상 승소] 울산 상간자 소송 변호사, 2024.08.28.,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 ,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헤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가사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성공] 울산 상속 변호사, 2024.08.26.,부산회생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사망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자 현저히 많은 상황이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 수리되었고 채무자의 희생및파산에관…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개파산선고]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08.26., 부산회생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약 10 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들과 함께 PC 방을 운영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예상했던 바와 달리 수입이 많지 않아 부득이 대출을 받은 뒤 임대료 등 사업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였고 ,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 질병으로 인하여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