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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승소, 이혼 재산분할]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9.26., 제주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이전 운영하던 공방이 있었는데, 청구인의 명의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상대방이 운영하던 공방은 폐업하였다. 위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였던 까닭에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하…
  • 박상영 변호사
  • 이민아 변호사
• 민사 [성공, 대여금 항소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9.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지도교관으로 학원생들을 가르쳤으나, 상대방은 잠시 동업을 하였을 뿐 둘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변제를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건물인도] 울산 부동산 전문변호사, 2025.09.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적법한 관리자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청구는 이유없다며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9.25.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건축공사 시공사들이고 의뢰인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는 상대방의 부실공사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5.09.2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확인한 뒤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위계등간음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 형사 울산 소년법 변호사 – 특수절도 사건에서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1. 이번 사건은 울산 o 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특수절도 혐의 소년보호사건이었습니다 . 보호소년 : oo 세 중학생 혐의 : 친구 o 명과 함께 oo 만 원 상당 자전거 절도 공모 역할 : 주도적으로 훔치지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소년법 성공사례 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에서도 교육적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 본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교사였고 , 엄벌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으며 , 사건 자체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도도 높았습니다 . 무엇보다 보호소년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 혐…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변호사 – 교육공무원 교통사고 사건, 벌금으로 성공한 사례 1. 이번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 피해자는 초등학교 3 학년 학생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교육공무원으로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 검찰은 약식…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임대차보증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승소 사례 의뢰인은 울산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1. …
  • 박상영 변호사
  • 이민아 변호사
• 형사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박상영 –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은 울산 남구 ○○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피해 아동은 요추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 피의자에게는 특정범죄가…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 민사 울산 태양광발전사업설비 하자 손해배상 | 가압류 결정 성공사례 법무법인 해강은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하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 법원 : 대구지방법원 00 지원 사건번호 : 2025 카합 000 부동산가압류 결정일 : 2025. 9. 24. …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 민사 울산 학교폭력 손해배상 | 법원 판결 성공사례 울산지방법원은 2024 년 발생한 미성년자 간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해강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법원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24 가소 000 손해배상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