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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 협박 등 고소대리, 구공판]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2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 상대방은 결혼식을 앞둔 의뢰인에게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 그 이후에도 수시로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 아파트 우편함에 의뢰인의 사진을 흩뿌리는 협박 행위와 의뢰…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가정법원송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특수반 학급 학생들과 따로 1:1 혹은 1:3 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제 순회교사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1:1 수업 시간 중 전날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2 차성징과 발기 , 콘돔 등 성적인 얘기를 하였으며 ,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상대방 상고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3.27. 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 망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나 소외 망인이 상대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 위 안심…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감형, 4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2 시간 정도 음주를 가진 뒤 의뢰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 다리가 불편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운전하여 음주운전단속과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5.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소주 3 잔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 취기가 전혀 없어 집으로 갈 수 있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약 1km 정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3~4 시간 정도 잠에 들었다가 깬 후 취기가 없어 술이 깨었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약 200m 정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방어 성공, 몰카죄 학폭 가해자-> 집행정지신청 기각] 울산학교폭력 변호사, 2025.03.26. 울산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다니는 학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용변칸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으나 나가지 않고 부스럭대는 소리에 느낌이 이상하여 고개를 위로 들어보니 상대방이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쪽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 이로 인해 …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성공, 원고 소취하 + 방어 성공]울산 상속 변호사,2025.03.24.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입니다 .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과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부동산 등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 상대방은 의뢰인이 받은 금전 등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응…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3.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은행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대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채무의 기한을 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은행 대출만기시까지가 변제기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를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여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성공,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가해자 처분 취소, 쌍방 학폭]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5.03.18.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관계입니다 .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전 연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명예훼손 및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신체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하였으며 학…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스토킹범죄 고소대리, 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2.0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20 년 전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SNS 를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구속수사하겠다며 불안감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지속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부동산 계약금반환 방어 성공 ]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3.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관계입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