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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대체집행]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0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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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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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공장용지는 원래 상대방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순위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고 그 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건립하여 공동담보로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사건에서 의뢰인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대지를 점유, 사용하였고 부당이득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점유, 사용한 건물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이 불법 점유, 사용한 대지의 소유가 의뢰인임이 명확하고 불법점유한 건물을 철거하고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여 저희 해강에서는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 후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대체집행]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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