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이고 상대방은 그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마을주민들은 의뢰인이 작성한 회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단체의 대표자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나 정관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4.24.자 2019마6918 결정 등 참조) 위의 판결에 따라 의뢰인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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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각하결정] 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