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4번째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1.1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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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3회의 음주전력으로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음주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이라는 2가지 불법행위로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의 선고가능성을 낮추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약 7년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처한 사실 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의뢰인의 유형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음주운전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