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국가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을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담하였고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형사책임을 짐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이 주도한 범행이 아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