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학원강사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두고 약 500m 떨어진 곳에 개인교습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학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강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원을 그만두고 자신의 학원으로 올 것을 종용하거나 부모들에게 연락하여 학생들을 옮겨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학원을 옮기라고 하는 말은 수강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6개월분 수강료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수강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지금 다니는 학원을 그만두고 자신의 개인과외교습을 받으라고 이야기 한 부분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위탁계약서에는 학원 소재지 주변에서 학원을 개원하거나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겸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학원과 개인교습소는 학생수, 대상자, 시간제한 등이 있어 명확이 구분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패소부분취소 및 상대방청구기각] 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