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악기레슨 수업을 받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입니다. 의뢰인이 레슨을 시작하고 나서 1년정도 지난 후부터 이유도 없이 울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그만두고 다른교사에게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교사를 통하여 그동안 의뢰인이 피해받았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사오는 심부름을 시키며 그 비용을 의뢰인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레슨이나 연습 도중 옆구리를 꼬집거나 악기의 활로 찔렀으며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자신이 재밌어하는 악기레슨을 진행하다가 피해를 받은 사실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상대방의 아동학대로 인해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을 참고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송치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