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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공유물 분할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5.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불법촬영 몰카]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5.10.,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 가슴 , 음부 부위 등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명예훼손 손해배상] 울산변호사, 2024.05.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소외인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며 , 상대방은 소외인과 예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 소외인은 의뢰인을 상대방에게 소개해주었고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우나 등에서 마주치게 되면 인사를 하고 지내난 사이가 되었으나 의뢰인과 싸운후 사우나에서…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조정성립 ]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5.08.,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사이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언 , 폭력을 반복하면서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소득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소비행태 , 그에 따른 갈등 그리고 의뢰인의 술문제 등으로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파…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상간자 손해배상 100% 승소] 울산 상간자소송 변호사, 2024.05.08.,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제 3 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5.03., 제주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고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통신회사 및 휴대폰 영업점으로부터 의뢰인 명의의 핸드폰 4 대를 취득함으로서 의뢰인 명의의 핸드폰 4 대와 그 요금제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 의뢰인을 자…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구속영장 기각, 음주운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5.0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 년 , 23 년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받고 3 일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약 4 개월 동안 2 회에 걸쳐 음주교통사로 후 도주하는 동일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점 …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항소심 청구 인용]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30.,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의 매수인 , 매도자 입니다 . 당사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상대방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의뢰인은 매매계약 체결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웃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중 …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24억원 아파트 하자소송] 하자소송 변호사, 2024.05.02.,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의 공동분양자 , 공동시공자이자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 , 그리고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자들의 입…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민사
[성공, 공사계약 해제 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01.,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으로 , 상대방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 그리고 상대방이 오시공한 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고자 소를 제기하…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금지명령] 울산 개인회생 변호사, 2024.05.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가 간암이 발병하여 퇴사하고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지만 영업실적에 따라 수입의 변화가 심하였고 ,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을 혼자서 감당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생활비 , 교육비 등 마련하기가 쉽지 않…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조정성립] 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 2024.04.30.,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 슬하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 이혼 및 재산분할 , 위자료 등을 청구 하였습니다 . 하지만 혼인파탄에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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