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정도 교제한 사이였으나 헤어진 후 의뢰인은 sns를 허위로 생성하여 상대방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상대방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알림이 가도록 한 후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